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한 법원 판결 요약 안내 > 공지사항

실질적 재해예방책 없이 형식적 매뉴얼만으론 안전의무이행 불인정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자료출처: 2024.10.11 전문건설신문

 ■ 중대재해법 시행 3년차··· 법원 판결 20여 건 분석 결과

   1.위험요인 개선 절차·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평가기준 여부가 관건
   2.실형선고된 3건은 중대재해 재발·수차 경고 불구 조치 미이행 등 해당
    3.사고 발생 시엔 유가족과 협의·재발방지 대책 구축하면 양형에 유리

 I.법원이 중대재해 처벌시 판단하는 기준  

    1.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하지 않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주로 문제가 된 사항

    2.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인 매뉴얼 및 평가기준에 불과한 

        경우라면 중대재해법상의 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

II.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하여 본사에서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(3회)를  받았으며, 당사의

   안전보건매뉴얼을 전면 개정 중 이며 완료 후 각 현장에 전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III.상세한 내용은 첨부하였으니 각 현장에서 회람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